박 대통령 11일 첫 국무회의…장관 후보자 13명 임명장, 12일 김병관 국방 임명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에는 대통령과 총리 이외에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있어야 하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13명을 기존 정부 직제에 따라 임명하고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는 차관을 참석시키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12일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후 1시30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첫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며 “박 대통령과 정홍원 총리, 11일 임명장을 받게 되는 13명의 장관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첫 국무회의 개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 개편 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직접 나서고 있지만 마지막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할 이관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없다. 황 대표와 문 비대위원장은 지난 8일 회동을 갖고 ‘협상 재개를 위해 각자 자당의 원내대표에게 촉구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때문에 새누리당 일각에선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대표 간 협상으로 격상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 등 협상단의 기류는 냉랭하다. 당장 원내대표 회동 날짜도 못 잡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말 이후 민주당에서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 대표 회동에 대해 “절박감은 있는데 의미 있는 진도가 나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착상태의 근본 원인은 SO 관할 문제다. 새누리당은 SO 관할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대신 방송장악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책을, 민주당은 SO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면서 ‘ICT(정보통신기술)진흥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따가운 비판 여론을 의식해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북한 문제가 크게 터지면 둘 중 한쪽은 양보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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