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은 미루고 野는 “얼른 줘라” 공방 벌이더니… 朴, 청문 통과 장관 7명에 3월 11일 임명장 수여

Է:2013-03-07 19:22
:2013-03-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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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 7명에게 임명장을 주기로 했다. 지난주부터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지 못해 오히려 야당이 “얼른 장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촌극이 빚어져 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저녁 긴급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11일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황교안 법무부, 류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진영 보건복지부, 윤성규 환경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조윤선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게 된다. 모두 정부조직 개편과 무관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다.

이는 국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곧바로 이 7명 장관들과 함께 부처 현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애초 임명장을 수여하고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지만 새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 수가 국무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해 사실상 국무회의는 무산됐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국무회의가 성립되려면 최소 15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한데 교육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변경된 부처 명칭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명장을 수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명칭이 바뀐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우 임명할 수 있게 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명칭이 바뀌는 부처라도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에 임명장을 주는 것은 모양새가 아름답지 않다며 미뤄 왔다.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들이 길게는 1주일 이상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박 대통령이 국정공백을 부각시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압박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방침 변경에는 이 같은 비판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수 유성열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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