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 정국 장기화] 朴 “국민에 봉사할 기회 달라” 강공서 설득 모드로… 정부조직법 돌파구 찾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연일 강경 메시지를 던졌던 박근혜 대통령이 7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민주통합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압박과 동시에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강·온 전략을 선보인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진흥 기능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면서 정국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기도회 인사말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본연의 소임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민주당을 겨냥하면서도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설득했다. 직접적으로 정부조직법 통과를 거론하거나 민주당을 비판하지는 않았다.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 고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며 “야당 주장대로 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말로 공격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다. 순복음교회 이영훈 당회장의 설교를 인용하면서는 “하나님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란 말씀을 주셨다. 사심 없이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만 생각하며 노력할 때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전날 MBC 김재철 사장 퇴진 등 3대 조건을 제시하며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제안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사심 갖지 말라’는 우회적 경고를 보내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론을 다시 한번 반추해 달라는 호소를 한 것이다.

청와대는 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이른 시일 내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적극 협상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일단 정치권에 맡겨놓고 ‘비상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정부조직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정해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과제가 예산의 조기 집행”이라며 “조직 개편과 관련된 예산이 140조원인데 이것의 60%라고 하면 75조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상반기 내에 예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전 일일상황점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수도 있는 만큼 빈틈없는 국방 태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정부조직 개편 지연으로 생겨날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와 해빙기 안전사고 대책 등도 강조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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