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이상 올려야”… 김재원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6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907원으로 인상하고,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1588원으로 대폭 늘리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금연사업 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현재 담뱃값은 한 갑에 2500원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싸다. 하지만 지난 2004년 12월 500원 오른 이후 8년이 넘도록 요지부동이다.

김 의원은 “담뱃값을 조금씩 지속적으로 올리는 정책은 흡연자에게 담배 소비를 포기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흡연율 감소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며 “최소 2000원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담뱃값 인상을 묻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 질문에 “담뱃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워낙 싸서 흡연율이 높다”며 “통계적으로 봐도 담뱃값을 인상하면 흡연율이 떨어진다.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서민생활 문제와 물가 문제가 있으면 쉽게 하기 어렵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인 반면 담뱃값은 가장 낮다”며 담배 가격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이러한 담뱃값 인상 움직임에 인터넷 등에서는 흡연가들의 거센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재중 이영미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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