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승환 국토교통부, “4대강 부실 논란… 전체적으로 점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부실 논란에 대해 “총체적,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 적용하며 용적률 완화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 사업 재검증 방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번에 검증하면 모든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시중에 ‘셀프검증’이란 말이 떠돈다. 4대강 검증을 맡기로 한 대한토목학회 차기회장에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선임됐다”고 지적하자, 서 후보자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겠다”며 검증단의 변경까지 시사했다.

이명박 정부가 국력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은 지난 1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와 수질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당시 국토부는 장관이 직접 나서 “감사 방식에 오류가 있다”며 공개 반박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국토부 수장이 객관적 검증을 천명함에 따라 ‘이-박’ 정부 간 거리두기의 신호탄으로 4대강 검증이 떠오르게 됐다.

서 후보자는 연세대에서 26년간 도시경제학을 가르친 학자답게 부동산 주택 정책 등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했다. 그는 “주택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정상이 아니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별 탄력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국민일보 4일자 1면, 5일자 17면). 또 “용적률은 도시의 체계적 개발을 감안해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서 후보자의 역사인식에 집중했다. 그의 선친인 서종철 전 국방장관이 1974년 2차 인민혁명당 사건 당시 8명에 대한 사형집행명령서에 날인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 후보자는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선친이 공모한 5·16이 군사정변이라고 교과서에 기술돼 있는 점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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