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영 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국가가 100%부담 안해”

“결국 선거를 위한 캠페인 구호였다는 말이냐?”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생긴 오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둘러싸고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진 후보자는 “(4대 중증질환 공약은) 나도 ‘100% 국가 부담이라고 하면 본인 부담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대선 때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내서 알렸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대선공약집 문구를 보고 다르게(비급여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국민이 어디 있느냐. 국민이 바보라는 뜻이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이라고 적힌 대선공약집을 찾아 읽기도 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도 “국민들은 다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하는 분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다 보니 오해가 있었다”며 “공약이 바뀐 게 아니라 공약을 만들 때부터 계속 같은 생각”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지난달 말 발표된 인수위의 기초연금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시사했다. 진 후보자는 소득수준,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인수위안에 대해 “내가 보기에도 (인수위 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금 손해 보는 측면이 있다. 그건 공약 취지와 어긋난다”며 “역차별이 있는 안은 시정돼야 한다. 인수위 안은 제안일 뿐이므로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 후보자는 폐지 논란을 빚어온 부양의무제에 대해서는 폐지보다 기준 완화를,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판받아온 장애인등급제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사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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