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자녀 잃어버린 가정’ 사회문제로… 외동 아들·딸 일찍 사망땐 부모 노후생활 어려움 겪어

양회를 앞두고 10대 핫이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한자녀 가정 문제점과 무려 20%나 되는 부동산 거래세 부과도 뜨거운 논란 대상으로 떠올랐다.

한 명뿐인 자녀가 부모가 생존한 상황에서 먼저 세상을 뜰 경우 양로 문제가 심각한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양로 제도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파로 불리는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은 정협에서 이에 대해 각각 정책 제안을 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4일 보도했다.

‘스두자팅(失獨家庭)’이라고 부르는 ‘한 자녀를 잃어버린 가정’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진 것은 중국 정부가 1980년대 이후 한자녀 정책을 기본 국책으로 강력하게 시행한 데 따른 후유증인 셈이다. 자녀 하나를 먼저 저세상으로 보낸 부모 대부분은 50세를 넘겨 출산이 불가능한 연령대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스두자팅’에 대한 정확한 통계마저 갖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중국에서 외동 아들·딸은 모두 2억18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중 1009만명가량이 25세 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노인가정이 지난해 기준으로 최소 100만 가구에 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가정이 매년 7만6000가구나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만명의 노인이 노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은 올해 중 1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도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양회 직전 당국이 주택 매매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발표해 중국 증시를 얼어붙게 만드는 등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정책은 국무원 상무회의가 지난달 20일 부동산 경기 억제를 위해 채택한 5대 조치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유례가 없는 조치”라며 주택가격 상승을 우려했다. 이들은 △기존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 △일찍이 없었던 가장 엄격한 조치 △이 정책으로 주택가격을 억제하지는 못할 것 △이로 인해 신규 주택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쓰촨성 청두(成都), 광둥성 중산(中山) 등 17개 도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번 양회에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또 다른 정책을 내놓을지 중국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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