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갈등과제] 검찰개혁 로드맵 ‘개점휴업’… 검찰총장도 넉달째 공석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아직 업무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새 법무부 장관의 당면 현안은 검찰 조직을 이끌 검찰총장 후보를 제청하는 일이다. 검찰총장은 지난해 11월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 사태로 한상대 전 총장이 중도 사퇴한 이후 넉 달째 공석으로 남아 있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7일 차기 총장 후보로 김진태(61) 대검 차장과 채동욱(54·이상 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검장과 소병철(55·15기) 대구고검장 등 3명을 추천했다. 법무부 장관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총장 후보로 제청하는 게 다음 절차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답보 상태다. 황 장관이 공식 임명장을 받은 후에야 검찰총장 제청 작업 역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는 사이 각 후보를 지지하는 진영 간 ‘줄서기’와 상대 흠집내기 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검찰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도 계속되고 있다. 통상 매년 2월에 시행됐던 고검 검사급(부장검사) 인사가 미뤄지고 있는 데다 특수부서의 인지수사는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대검 간부는 “총장이 없어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부장검사들이 지금 보직에서 새 일을 할 수 있겠나”며 “주요 첩보가 있어도 인사를 앞두고 있으니 시작을 못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구성원들이 상당수 ‘붕’ 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검찰개혁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정책을 만드는 일도 시급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시민위원회 역할 실질화, 검사에 대한 감찰·징계 및 적격심사 강화, 검사장급 직급 축소 등의 검찰개혁 로드맵을 내놨다. 그러나 구체적 세부 이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특히 난제로 꼽혀 온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 국가 수사시스템 설계’라고만 언급하고 넘어갔다. 당시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양 부처(검·경)의 입장 차가 너무 컸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도 언제든지 검·경 갈등 양상이 표출될 수 있다는 말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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