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승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즉각 없애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의사를 밝혔다.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존폐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서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를 통해 “과거 시장과열기에는 다주택자가 투기세력으로 규정됐지만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선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건전한 임대사업자로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인위적 가격제한으로 부동산 가격하락과 거래위축 등 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유지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획일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야당이 고분양가로 인한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서 후보자는 부동산담보대출을 제한하는 DTI 규제와 관련해 “DTI는 부동산 경기조절이 아니라 대출 건전성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DTI 규제가 주택경기 조절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양 측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3일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DTI 규제를 당장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 후보자는 또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한 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선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종부세 재원이 지자체간 균형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세제 당국과 협의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선 “분양·임대 혼합 건설로 성과도 있지만 전세 수요 증가 등 부작용 논란도 있어 성과는 지속시키며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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