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인상청문회-방하남 고용노동부] “유통업 전체 체계적 실태조사 착수”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에서 유통업계 전반의 불법파견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불법파견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장관에 취임하면 유통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 실태 조사를 통해서 다른 업체에 유사한 불법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있는 대로 불법파견이 발견된 즉시 직접 고용 명령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는 방 후보자의 증여세 지연납부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됐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2009년에 증여 받고 2011년에 근저당 설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방 후보자는 2009년 12월 전남 해남군 해리 일대 건물 지분 10분의 6(약 1억7300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 발표가 난 직후 증여세 2647만3100원을 납부해 탈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 후보자의 행정 경험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비정규직·불법파견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방 내정자의 답변 내용을 놓고 “소신과 철학이 없는 게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황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청문보고서에는 새누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기록됐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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