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평가’ 강화… 朴대통령 공약 실천 의지 반영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가 평가 위주로 전면 재편된다. 아울러 총리실의 정책·업무 평가 기능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국정과제 평가에 활용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는 총리실의 국정운영1실에서 맡았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해당 업무가 총리실의 정책분석평가실로 이관됐다”며 “사후 정책평가와 피드백(feedback)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의 이행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대통령인 만큼 이를 임기 내내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업무와 정책을 평가하는 게 주 업무인 정책분석평가실에 국정과제 관리를 맡긴 것은 단순히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수준이 아니라 평가를 병행하면서 관리·감독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일각에선 요란스럽지 않게 총리실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국정과제 관리는 업무 분장상 형식적으로 총리실 국정운영1실이 맡아 왔으나 실제로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역할은 청와대가 사실상 관장해 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또 각 부처의 업무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실질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마련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국정과제 평가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착수했다. 정부업무평가법에 의거한 총리실의 정책평가와 기재부의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총리실과 기재부는 이미 몇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감사원의 성과 감사 기능도 국정과제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지만 기관의 성격이 달라 아직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첫 번째 국정과제 평가 결과는 6월쯤 박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세종=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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