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軍 이어… ‘시진핑 정부’ 발판 다지기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가 3일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지칭) 개막과 함께 출범한다. 중국 새 지도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게 된다. 시-리 체제 출범은 문화혁명 당시 농촌으로 쫓겨나 갖은 고초를 겪은 하방(下放) 세대들이 중국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됐음을 의미한다. 중국 언론은 농촌생활 경험이 풍부한 이들이 빈부격차 확대로 고통받는 농촌의 현안을 능숙하게 다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 공고화 인사 이뤄질 듯=지난해 11월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에 올라 당권과 군권을 장악한 시진핑은 이번 양회를 통해 국가주석직에 오르며 당·정·군을 모두 장악한다. 따라서 이번 양회는 시진핑의 정부 장악에 필요한 후속 인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 4명의 부총리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등을 임명하는 인선이 이뤄진다. 이 밖에도 사법부 수장인 최고인민법원장과 인민은행장 등도 결정된다. 경제를 총괄하는 상무부총리에는 장가오리 상무위원이 맡아 재정과 세무, 중앙은행 등 금융 관련 업무를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명보가 전망했다. 류엔둥 국무위원은 과학기술과 교육, 문화, 체육 담당 부총리에 오르고 왕양 전 광둥성 서기, 마카이 국무원 비서장이 나머지 부총리 자리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협 주석에는 위정성 정치국 상무위원이 오른다. 아들의 페라리 교통사고와 부인과 형의 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측근 링지화 통일전선부장도 2일 정협 예비회의에서 정협 주석단에 포함돼 정협 부주석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가 여러 추문을 극복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정협 부주석이 마지막 정치경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자녀 정책 재검토 등 다양한 정책 논의=양회에서는 주요 직책 인선과 함께 각종 개혁안도 논의된다. 2008년부터 논의된 각 부서 ‘대부제’ 개혁과 도시화를 중심으로 7.5% 경제성장 목표를 담은 정부공작보고서도 채택될 전망이다. 농민공들은 정협 회의에서 주로 임금격차 해소 및 호적, 주거, 자녀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급속한 고령화 극복을 위해 국가인구계획출산위원회를 격하시켜 위생부로 편입하고 한 자녀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홍콩의 보통선거와 식품안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스모그 해결 등도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유권 분쟁의 핵심 부서인 국가해양국을 해양부로 승격하고 사법경찰권과 무기사용 허용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남방도시보는 지난해 하반기 국가지도자급이 조장을 맡고 국가해양국과 외교부, 공안부, 농업부, 군 등이 참여하는 중앙해양권익영도소조판공실이 설치되는 만큼 국토자원부 산하인 국가해양국이 별도의 부로 승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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