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정부조직법] 극적 타결 직전 ‘SO 기능 이관’에 발목 잡혀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여야는 3일 밤늦도록 막판 절충 작업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양측 모두 개정안이 한 달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전 10시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개최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해 협상은 진통을 겪었다. 오후에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하는 등 지속적인 접촉이 이어졌다. 한때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여야는 9개항으로 된 잠정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결국 종합유선방송국(SO)을 둘러싼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와 관련, IPTV(인터넷TV)는 미래부로 넘기고 위성방송은 방통위에 남기는 합의안에 접근했으나 SO를 놓고는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SO의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남기고 법률 제·개정권을 미래부로 이관하자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미래부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끝난 뒤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부를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을 오늘이라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미래부 제외 처리’ 방안을 거절했다. 민주당이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래부 제외 처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전 회동에서 나오지도 않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청와대가 전날 제안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보이콧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낮 12시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참을 공식 통보했다.

청와대의 회동 제안이 ‘일방적 통보’로 이뤄진 것에 대한 민주당의 불만도 컸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보여준 뒤 “청와대가 오전 11시 회동 제안을 언론에 공개했고, 11시2분에 허 비서실장이 내게 전화를 했다”며 “제1야당 원내대표한테 이런 일방적 통보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야당과) 합의해서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엄기영 유동근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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