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정부조직법] 靑 “국정차질 민주 탓”… 원안대로 정면돌파 태세

청와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 지연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원안대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민주통합당을 대놓고 비난하면서 새 정부 출범 초부터 대야(對野)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정 차질에 대해 사과하며 대국민 호소를 할 방침이다.

이틀 전 김행 대변인의 긴급 호소문을 통해 다급함을 드러낸 청와대는 3일 이남기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는 모양새로 공세를 이어갔다. 이 수석은 “국민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이 존재하고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놔야 함에도 야당은 회담 제안조차 거부했다”고 민주당을 직접 겨냥했다. “야당이 화끈하게 한번 도와 달라”던 김 대변인과는 목소리 톤부터 달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스탠스는 “대선은 물론 총선에서도 진 야당이 새 정부의 발목잡기만 하고 있다”는 말로 요약된다. 새 정부 밑그림 가운데 ‘사소한’ IPTV(인터넷TV) 인허가권을 문제삼아 국정 전체의 동맥을 꽉 막아버렸다는 인식이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오전 브리핑에서 “여야 협상에서 정부·여당도 상당히 양보했다.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자꾸 ‘이 정도는 우리 말도 들어줘야 한다’고 고집하는데 새 정부의 국정운영 플랜은 정치적 거래나 정치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미래창조과학부만 빼고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야당의 수정 제의도 거부했다.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은 “IPTV는 택배 서비스이고, 케이블은 고속도로, 위성은 비행기 스케줄이다. 셋이 같이 있어야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 빨리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일단 청와대는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민주당을 강력하게 압박한 다음 협상의 여지가 생길 경우 이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3일 동안 지지부진한 (협상) 상황이 계속되며 국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대국민 담화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결국 민생을 돌보는 것이며 이를 양보할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전망이다. 임시국회 회기(5일) 내에 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국정 차질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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