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靑 읍소에도… 민주당, “호소 아니라 협박” 비난

민주통합당은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청와대의 긴급 회견에 대해 “호소가 아니라 국회 무시이자 야당에 대한 협박”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청와대가 숭고한 3·1절에 야당에 항복 선언이라도 하라는 식이다. 대선 승리에 도취돼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고 하루 종일 분을 삭이지 못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과거에 비해 국회에 열흘 정도 늦게 제출됐고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99%까지 양보했는데도 원안을 사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정치’ 때문에 협상이 공전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제 와 국회와 야당 때문에 정부조직이 출범 못한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여야가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혀가는 와중에 청와대의 일방적 기자회견이 이뤄진 데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윤 대변인은 “청와대 회견으로 여야가 애써 만든 조정안이 무효가 됐다. 청와대는 원안만 고수하겠다는 것이냐”고 우려했다.

협상을 주도해온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자택에서 청와대 발표를 본 뒤 국회로 뛰어와 ‘반박 브리핑’을 가졌다. 그는 “쟁점이던 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나머지 방송진흥 업무는 미래부로 이관하는 최종 양보안을 제시했는데도 거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가져가는 것이 창조경제 실현이나 일자리 창출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총·대선 때 민주당도 정보통신기술(ICT) 독립부처 신설 공약을 하지 않았느냐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 “과거 정보통신부 해체로 흩어진 ICT 업무를 통합하자는 것이었지 방송정책은 언급한 적도 없다”고 했다.

특히 주말 사이 협상을 진전시켜 임시국회 폐회일(5일) 전에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다. 윤 대변인은 “야당은 양보할 건 다 내놨으며 여당과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주말 사이 공식적인 협상 계획은 없지만 물밑 접촉은 이어갈 예정이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연석회의가 전격적으로 열릴 경우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여지도 남아 있다.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당이 정부조직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민주당의 양보안을 안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의 반대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윤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장관 자격이 있는지 명명백백 따져보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1군사령관 시절 군대 자살 문제에 대해 “개인의 문제” “죽을 만한 요인을 가진 사람의 문제”라는 취지로 인터뷰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자질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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