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긴축이냐… 확대냐 ‘논란 재점화’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네이션은 최신호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를 극복하겠다는 시퀘스터(재정지출 자동 삭감)가 시행되면 미국인들은 경제위기의 책임이 은행가와 부자들에게서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콜럼비아대 교수는 “이탈리아처럼 이미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가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면 경기는 더 침체될 것”이라며 “재정 긴축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지적했다.

미 연방정부의 시퀘스터 사태를 계기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줄이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시퀘스터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 긴축(Austerity)과 쌍둥이다.

이탈리아 국민들은 지난 24∼25일 총선에서 재정 긴축을 추진한 민주당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다. 그리스에서는 연일 긴축 재정을 강요하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을 성토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퀘스터든 재정 긴축이든,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빈곤층이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카트리나 휴벨은 26일 “미 의회는 이미 연방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미국인 가정의 호주머니에서 연간 1000달러씩 빼가기로 결정했다”며 “반면 살아남은 월가의 은행가들은 또 임금을 올렸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지출과 부채가 금융위기를 초래한 만큼 체질 개선을 위한 고통은 불가피한 면도 있다. 정부가 오랜 긴축 정책에서 180도 돌아서서 대대적인 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스미모토신탁 애널리스트 세라 아야코는 “(확대 정책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자산거품이 만들어질 수 있고 거품이 꺼지면 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긴축이든 확대든, 부담은 적절히 분산시키고 실질적으로 수요를 되살릴 수 있는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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