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윤병세 외교부] 북핵 해법·통상 이관 쟁점… 외통위,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로 청문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선 북핵 해법, 통상교섭 기능 이관 등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윤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좌초 위기에 처한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할지를 따져 물었다. 윤 후보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초기 인도적 지원(1단계), 상호 호혜적 분야 교류협력(2단계)에선 비핵화가 전제는 아니지만 대규모 경협 등은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핵화가 진전돼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대북특사 파견,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검토하는 일은 “상당히 이르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북한과 대화 노력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6자회담을 비롯해 한·미·중 3자 대화 등 다양한 협상 틀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대해선 “최고 수준이고 자립도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선 “독도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국가원수로서 방문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윤 후보자가 1984년 과천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호주 시드니로 발령받았고, 3년 후 서울로 돌아와 곧바로 아파트를 팔았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1999년 목동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2억8000만원인데 이를 1억3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이는 취득·등록세 탈루와 허위 재산신고”라고 주장했다. 또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딸이 2008∼2010년 가계곤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복지장학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법규 위반 장소를 보면 주로 골프장 근처”라며 “딸은 생계곤란자로 장학금을 받고 아버지는 골프 치러 다닌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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