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표류 한달] 돌파구 못찾고 여론전만 펼친 여야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한 달째인 28일에도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했고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각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여론전만 펼쳤다는 비판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주말을 넘기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5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대부분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대표는 핵심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대해 “야당이 계속 방송과 통신의 분리를 주장해 국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과연 야당이 어떻게 면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표류로 국정공백이 발생하고 정치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협상 마감시한을 설정해 야권을 압박한 것이다. 황 대표는 신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면담 직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참여했던 강석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 찾아와 “(민주당이 우려하는) 정부의 방송 장악은 있을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연석회의 제안과 관련해 “먼저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변화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찬성한다”며 “그러나 태도 변화 없이 생색내기 홍보사진용 만남을 제안하는 것은 국민을 거듭 실망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협상 의지도 없이 꼼수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여당이 야당과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여당 지도부는 협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박 대통령이 결단해 풀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회의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불참한 것과 관련해 “안보를 홍보에 이용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부조직법 개편 전 직제인 대통령실장으로 임명됐고, 박흥렬 경호실장도 기존 경호처장으로 임명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김 안보실장도 기존 직제에 따라 ‘국가위기관리실장’으로 임명해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우려를 풀어줄 수 있는 진전된 수정안을 내놔야 사태가 수습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이인복·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대법관인 이 내정자는 위원회 호선 절차를 거쳐 제18대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게 된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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