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6자수석, 朴정부 출범 후 처음 회동했지만… 中, 강력한 對北제재 협조 난색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27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회동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문제를 포함해 한·중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본부장은 한·미·일이 추진 중인 강력한 제재 안에 ‘적절한 수위의 제재’ 카드로 맞서고 있는 중국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추가도발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한·미·일의 제재 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반대로 이달 내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를 목표로 했던 정부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틀이 잡힌 이번 제재 안을 수정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압박 전략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미·중 간에는 기존 대북 제재 결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 및 선박제재를 놓고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기업·개인·단체 일부에 대한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까지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금융제재 방안과 관련, 중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자국 금융기관의 제재를 피할 수 없는 방안을 미국에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대북제재 결의안 처리가 3월로 넘어가면서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이달에는 우리가 안보리 의장국을 맡았지만, 3월 러시아가 의장국이 되면서 논의가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임 본부장은 28일 중국 공산당 인사들과도 만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귀국한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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