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발목 잡는 정치권] 볼모된 정부조직법… 세 차례 처리 시한 넘겨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3차 시한을 넘긴 26일 여야는 물밑 조율을 계속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새 정부의 내각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오후 한때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설이 퍼졌다.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양보하리란 관측이 돌면서 한때 합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무위로 끝났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와 양보안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타협안을 이미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무조건 자신들의 원안만 고수한다”며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어야 만남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펄쩍 뛰었다.

양측이 세 차례 처리 시한까지 넘기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어느 한쪽이 대승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명간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3월 중순까지 늦어질 수 있다. 이러면 개편·신설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연기될 수밖에 없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기선을 잡기 위한 장외 설전을 계속 이어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KBS 라디오에 나와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며 “나중에 (방송정책의 미래부 이관이) 잘못돼 지적하면 고칠 수 있는 게 국정”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에는 가족, 골프, 요리 채널도 있다. 요리 채널에 새누리당 냄새, 민주당 냄새가 있을 수 없는데 이를 공정 방송과 연결시키는 것이냐”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풀기만 하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국민에게 대화와 타협의 새 정치를 선물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소통 리더십이 강화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민주당의 방안을 수용해도 ICT(정보통신기술)와 방송통신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발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비보도 채널도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언론의 공영성 범주에 해당된다. 방송 부문에 대해 여당이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백민정 김아진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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