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한달 가까이 표류… ‘무책임 野 무기력 與’ 朴정부 출발부터 파행

물가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로 예정됐던 경제부처의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는 최근 기약 없이 미뤄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실무 차원의 준비를 하며 장관 인선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 초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선택형 수능’은 공식 발표조차 없이 수험생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선택형 수능을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따로 설명할 게 없다”며 입을 다물고 있다. 신임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주요 정책 발표에 몸을 사린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등 새 정부의 주요 현안이 몰려 있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아예 복수의 실행방안들을 마련해 놓고 신임 장관만 기다리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출범 이틀째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발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오후에야 통과되면서 26일 첫 국무회의는 무산된 데다 인선안 결재가 늦어진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무보직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신임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지연은 민생정책 표류로 이어지고 있다. 새 내각 구성이 지체되면서 각 부처에서는 물가대책, 입시정책 같은 다급한 현안이 줄줄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창조경제’도 당분간 첫발을 떼기 어렵게 됐다. 창조경제를 이끌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장관과 조직, 업무 영역이 모두 미정이다. 미래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까지 6개 부처가 한 지붕 아래 모일 거대 부처지만 조직개편안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수장인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각 부처에서는 청문회 연기가 차관과 국·실장급 인사 지연, 새 정책 연기로 이어지는 도미노 파급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새 장관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MB정부 장관한테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나. 장·차관, 국·실장 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장관이 올 때까지는 여러 안을 동시에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민태원 이도경 기자, 세종=백상진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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