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8대 대통령 취임] (중) 국민행복의 시대로

성장·복지 선순환… 무너진 중산층 일으켜 세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선언했다. 이후 25일 취임사까지 7개월 동안 박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는 시종 ‘국민행복’을 주제로 채워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잡기=창조경제와 복지를 국정 목표의 가장 앞에 내세운 것은 사회발전 패러다임을 ‘성장→복지’의 단선적 구도에서 ‘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바꾸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무조건 복지라고 하면 ‘돈 쓰는 것’ 그러는데 성장도 필요하지만 복지도 같이 선순환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 번영을 이끌어낼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에서 복지는 성장의 결과물로 주어지던 시혜적 개념에 머물렀지만 새 정부에서는 성장의 추동력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정책의 핵심 지표로 강조됐던 경제성장률 대신 고용률을 중심에 놓았다. 이명박 정부가 ‘성장률 7%’를 비전으로 제시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국정운영의 중심목표로 내걸었다. 기업의 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전통적인 고용창출 개념에서 고용안정으로 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역발상인 셈이다.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상도 고용안정으로 직결된다.

창조경제론은 경제의 다른 한 축을 맡는다.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과학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목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지금까지는 앞선 나라들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였다면 이제는 선도형 경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로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박근혜 정부의 다른 국정목표인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도 최종목표는 ‘국민행복’이다.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척결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했다. 또 인성교육 중심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등으로 꿈과 끼를 살리는 열린 교육을 지향한다.

◇사면초가(四面楚歌) 돌파할 묘수는?=그러나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가 처한 국내외 환경이 척박해 ‘장밋빛 청사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경제성장률 3%를 밑도는 저성장과 일자리부족, 양극화, 이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갈 길 먼 박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는 형국이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엔저현상은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사안이고,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는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져 재정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단 복지보다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약재원 135조원(5년간)을 조달하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 국정 로드맵에서 ‘경제민주화’ 용어 자체가 빠진 것을 두고 경제정책의 중심축이 성장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석됐다. 하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했고 여당조차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4대 중증 질환 등 핵심 복지공약 일부가 후퇴했다는 비판과 함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새 정부가 이러한 총체적 난국에 먼저 해법을 제시해야 ‘국민행복’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란 분석에는 이견이 없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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