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아베 정상회담… 경제·국방 ‘주고 받고’ 美·日 동맹 부활 선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국방을 아우르는 새로운 밀월관계를 천명했다.

아베 총리가 “미·일 동맹의 신뢰와 강한 연대감이 완전히 부활했다고 자신 있게 선언한다”고 말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미·일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의 중심적 기초”라고 화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당신(아베 총리)이 재임하는 동안 미국에는 (오바마라는) 강한 파트너가 있을 것이다. 안심해도 좋다”는 말까지 했다. 아베 총리에 한껏 힘을 실어주는 제스처였다.

오바마는 경제 문제와 관련,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대담한 정책이 취해지고 있으며 일본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아베 정부의 엔화가치 절하정책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다. 이번 회담이 부시-고이즈미 시대 이후 소원해졌던 미·일 관계를 복원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섭에 일본이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예상과 달리 쌀, 자동차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은 당장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는 데 동의했다. 모든 품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는 미국 측의 요구와 쌀·자동차 등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본 측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절충안이다.

미국이 이처럼 ‘양보’한 데는 그만큼 일본의 참가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아시아 중시 정책’을 선포했지만 군사 분야에만 치우쳤고, 중국경제의 영향력을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온 오바마로서는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일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방 분야에서도 두 나라는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핵심인 고성능 미사일 조기경계 레이더 ‘X밴드 레이더’를 일본에 추가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후보지로는 교토부 교탄고(京丹後)시의 항공자위대 파견기지가 내정됐다. 소식통들은 이 결정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대응 차원뿐 아니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포함한다고 분석했다.

미군은 2006년부터 아오모리현 쓰가루시에서 미국 외 최초의 X밴드 레이더 기지를 운용해 왔다. X밴드 레이더는 최대 4800㎞ 떨어진 곳의 작은 금속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로, 미사일 징후가 포착되면 미군의 요격 시스템이 가동된다.

북한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두 나라가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제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아베 총리가 TPPA 교섭 참가를 서두를 경우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권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백악관이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도 하지 않았고 미국 언론의 관심도 적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도 립서비스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X밴드 레이더 설치의 경우도 탄도미사일이 일본이나 하와이, 괌 등지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자위대도 요격에 나설 수 있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란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오키나와현의 강력한 반대로 답보 상대에 머물고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도 양국 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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