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북핵 심도있게 논의”… 아베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백악관에서 22일 낮 12시15분(현지시간)부터 1시간가량 회담한 뒤 오찬을 함께했다. 일정에는 조 바이든 부통령도 동석했다.

정상회담에서는 미·일 동맹 강화와 북한 핵실험 문제가 중요 의제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열린 보도진과의 전화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양국 간 강력한 안보동맹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포함해 양국 관계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은 또 북한과 관련된 최근 사건(장거리 로켓 발사 및 3차 핵실험),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반적인 상황도 확실하게 논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러셀 보좌관은 또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동맹 및 지역 안정·협력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무와 북한 도발에 따른 자신의 결의 등도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미국이 더욱 확실하게 일본 지지를 해줄 것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대한 일본의 참여도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에 대응해 본격 추진키로 한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의 주요 축인 TPP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TPPA는 아태지역의 관세철폐 등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 이후 TPPA 교섭 참가를 선언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은 쌀과 쇠고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일본 요청을 미국이 수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가 자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농업계 등의 반대를 감안해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여 미국과 논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포 떼고 차 뗀’ TPPA 참여를 미국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상회담 직전 아베 정권이 핵심 사안에서 구체적인 진전 사항은 거의 없이 회담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최근 오키나와(沖繩)현에 위치한 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미국의 기대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 사안에서 큰 진전은 없을 것이며, 아베 총리를 미국에 소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WSJ는 전망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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