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도발] 정부 ”강력 대응”… 한·일 관계 급랭

정부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가 참석한 것은 극우 성향의 아베 정권 면모가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박근혜 정부 출범을 불과 사흘 앞두고 도발한 만큼 정부 연속선상 차원에서 강도 높은 대응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끝난 직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항의성명을 냈다. 이어 박준용 동북아국장은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내용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했다.

정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 대응방안도 고려 중이다.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과 3·1절 기념식에서 대일 메시지를 기존보다 강경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일 정상 간 순방외교 일정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여러 차례 일본 정부에 다케시마의 날에 정부 대표가 참석할 경우 차기 정부 출범이후 한·일 관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면서 “일본이 이를 무시한 만큼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실질적인 첫 도발에 한·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전에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영토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 지난 4일 아베 총리 특사단 접견에서도 “일본은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베 정권이 지금까지는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독도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갈등 현안에서 극우 성향 본색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관계는 화해와 협력보다는 ‘강 대(對) 강’ 구도로 나갈 공산이 큰 이유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강력히 제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베 총리가 주춤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정권이 출범 직후 일본군위안부 및 독도 문제와 관련해 현지 전문가 집단에게 연구용역을 맡긴 것도 역사의 진실 추구보다는 시간끌기 용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결국 ‘한·미 동맹 심화’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업그레이드’라는 뚜렷한 대미·대중 외교 전략에 비해 차기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은 당분간 수면 속에 잠긴 채 한·일 간 긴장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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