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목표·전략] 신산업 발굴·맞춤형 고용으로 ‘근혜노믹스’ 속도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 정해졌다.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맞춤형 고용복지에 중점을 뒀다. 그동안 수출과 대기업에 편향됐던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과 내수를 중시하는 균형 발전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전자공학과 출신인 박 당선인은 새 정부의 첫번째 국정과제로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을 내걸었다. 과학기술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등 국민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중소기업에 사활=박근혜 정부가 선택한 신성장 동력은 과학기술이었다. 현재 기술·지식 확보인 과학기술 정책의 목표를 신산업 창출로 수정했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미래예측으로 유망 성장동력을 발굴해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 인문·예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고령화·에너지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안전 등 공공 시스템을 확립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주발사체·인공위성, 원자력 등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민간에 개방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 대학·산업·연구소와 지자체를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는 융합 공동체로 육성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의 생태계로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비스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서비스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국정과제에는 중소기업 육성도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을 담았다.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다. 정부의 기술개발 결과물을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하는 내용을 법제화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생산성은 대기업의 6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질적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재형저축 및 퇴직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가 곧 복지=박근혜 정부는 경제 성장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해결해야 국민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해 사회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완화한다는 계획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놨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박 당선인이 공약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해 원·하청 근로자 간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최저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노사정 논의를 통해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부터는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정리해고 남발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감이 많을 때는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불황이 닥치면 저축한 유급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의 규제·감독 체계를 개선해 금융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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