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5년 결산] (하) 미완의 친기업·성장 정책

空約으로 끝난 ‘7·4·7’

글로벌 금융위기 이겨내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7·4·7(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 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이라는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와 ‘트리클 다운’(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 혜택이 돌아온다는 경제이론) 슬로건도 미완으로 남았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영토가 넓어진 점은 공(功)으로 여겨진다.

◇성장 대신 경제위기 모면에 올인=집권 첫해인 2008년 9월 세계적인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빨려 들어갔다. 경제성장률은 2008년 2.3%, 2009년 0.3%로 곤두박질쳤다. 2010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6.2%로 반등했다. 외신들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성장세는 다시 꺾였다. 경제성장률은 2011년 3.6%, 지난해 2.0%로 나왔다.

2011년 터진 유럽발 재정위기도 경제정책의 근간을 흔들었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성장정책은 효율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휘청거렸던 게 사실이다. 정부 정책기조는 성장과 부의 분배보다는 당면한 위기를 넘기는 데 급급했다. 글로벌 위기로 경제 공약들은 실천되지 못한 셈이다.

◇미완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트리클 다운=5년 동안 대기업은 계열사를 크게 늘리며 약진했다. 반대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졌다. ‘트리클 다운’ 효과는 미미했다. 정부가 투자 증대와 감세 정책으로 대기업·부유층의 부를 늘려줬지만 중소기업과 서민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대신 골목상권까지 마구잡이로 진출한 대기업의 등쌀에 시달려야 했다.

가계 재무여력 비율이 2009년 29.9%에서 지난해 6월 기준 9.7%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청년 취업난도 심각해졌다. 피부로 느끼는 양극화 척도인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인구의 비율)도 나빠졌다. 2007년 14.8%, 2008년 15.2%, 2009년 15.3%로 악화되다 2010년 14.9%로 개선 조짐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전년 대비 0.3% 포인트 뛰었다.

FTA 체결·타결국은 2004년 1개국(1건)에서 2012년 9월 47개국(10건)으로 늘었다.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유치는 성과로 꼽힌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