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목표·전략] 공약 재원 어떻게 마련하나… 증세 불가피, 사회적 합의 진통 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세입기반을 늘려야 한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 하지만 증세는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국민대타협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수위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게 우선이고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원 확보계획에 비상이 걸리면서 증세 논의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세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민대타협위원회에서 증세와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 정부는 우선 비과세·감면 혜택의 경우 원칙대로 일몰이 도래하면 추가 연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비과세와 감면은 일몰되면 무조건 끝”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일몰 종료를 사전에 충분히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일몰 연장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까다로운 검토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연간 30조원 수준인 비과세·감면 혜택의 60%가량이 서민들에게 돌아가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감면제도 중 가장 큰 규모는 7375억원 규모의 재활용 폐자원의 부가세·매입세 공제 특례인데 수혜 대상이 영세 고물상들이다. 택시사업자 부가세 감면혜택도 1576억원에 이른다.

새 정부는 또 재원마련을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칭 재정구조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비 조정이 가능한 정부의 재량지출을 조정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도 구체화했다. 우선 국세청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핵심 추진과제 선정과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체납징수에 활용토록 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하경제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5%에서 많게는 26%까지 추계가 다르다”면서 “앞으로 더 구체화해서 전문가들을 포함한 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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