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인선 검증] 김종훈 후보자 정체성 논란 가열… 美 정부, ‘시민권 포기’ 불허 가능성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중국적 문제에 이어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위원 경력과 2011년 미 해군 잡지에 ‘진정한 미국인이 됐다’는 기고를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20일 온·오프라인에선 장관 적격성을 놓고 찬반 의견이 가열됐다.

포털 아이디 ad****는 “미국 시민이었고 군인이었던 게 자랑스럽다고 말한 사람. 지금이라도 오바마가 부르면 그의 또 다른 조국 미국을 위해 가지 않을까요. 적어도 대한민국 국무위원은 국가관이 우선입니다. 국적 바꿔가며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아이디 @go****는 “CIA 자문까지 맡은 분이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신설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입니다. 고급 정보가 오갈 텐데 보안에 대해 의문을 표할 수 있죠”라고 우려했다. 반면 포털 아이디 kt****는 “김종훈에게 그런 위험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를 선택해 필요한 것을 얻어야 한다. 한국은 자원도 없는 나라로, 벤처정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과학기술 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미국을 너무 잘 아니까 오히려 우리가 미국 대응 전략을 세울 때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한편 지난 19일 발행된 대한민국 전자관보(제17954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부가 국적 회복자로 고시한 17명 명단 중 8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그의 한국 국적 상실 시기는 1981년 5월 29일로 돼 있다. 1975년 그가 미국으로 이민간 지 6년이 지난 시점이다. 김 후보자의 미국 시민권 포기 신청 절차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시민권 포기를 미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아시아정책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임병규 미국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통 시민권 포기 심사에 2∼3개월이 걸리는데 CIA 활동 등 민감한 경력을 갖고 다른 나라 내각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심사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아니면 국무부가 신청 자체를 아예 부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이 되더라도 3개월 이상 이중국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보거나 미국 국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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