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경제 행보] 새 정부 추경 편성 탄력 받는다… 경제라인 인선으로 논의 가속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성장과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조해온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가 결정되면서 추경 논의에 탄력이 붙는 분위기다.

추경 논의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정부의 경기침체 대응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후보자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말부터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이런 기류를 뒷받침한다. 조 내정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간 수요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움직임으로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린 상황에서 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통화정책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조 내정자는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이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경제 불황 타개에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추경 예산에 필요한 재정 여력 자체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2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보면 추경 편성의 재원이 되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8533억원으로 감소했다. 2010년 6조원, 2011년 5조1000억원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1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이다. 즉 정부가 예상보다 세금을 더 걷은 세수초과분과 예상보다 지출을 덜 함으로써 발생한 세출불용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턱없이 줄어든 상황에서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에 1886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1994억원, 채무상환에 1396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어서 남은 돈은 3257억원뿐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의 경우 경기활성화를 위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조5763억원 가운데 2조979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었다.

현 정부는 일단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의 묘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해 재정사업 289조5000억원 가운데 60%인 173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에 대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재정 조기집행만으로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새 정부에서는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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