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제공격 무기 보유 추진… 연말 방위대강에 포함 검토

일본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올해 말 개정 예정인 방위계획대강에 선제공격이 가능한 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방안에는 정밀도가 높은 토마호크급의 순항미사일 보유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노골적인 군사대국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20일 집권 자민당이 핵실험을 계기로 적 기지의 공격이 가능한 능력 보유를 위해 10개년 방위대강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야 다케시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19일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방위대강 개정의 큰 주제”라고 말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적 기지 공격용 장비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는 내용의 헌법 9조와 상대방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자위를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순항미사일과 같은 선제공격용 무기는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는 함대지 순항미사일은 공격용으로 분류해 장착돼 있지 않으나 함대함 미사일은 방어용으로 분류해 장착돼 있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헌법 해석을 바꿔 “적 기지 공격 능력도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먼 곳에서도 정밀 공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 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2004년 5년 단위로 이뤄지는 방위력정비계획 개정 초안에 사거리 300㎞의 순항미사일을 연구 개발한다는 항목을 포함했다가 전수방위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며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적이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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