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올해 상반기 국정과제 78% 실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과제의 78%를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등 정권 출범 초기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18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가진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초반에 모멘텀(추진력)을 놓치게 되면 그냥 시간을 끌어가면서 시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처음 3개월, 6개월 이때 거의 다 하겠다’ 이런 각오로 붙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파급 효과가 크고, 또 하기가 어려운 것을 해야 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 통합과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예로 들었다. 인수위는 210개 공약 가운데 164개를 상반기에 실행하겠다고 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복잡하고 안 되는 이런 것은 초기에, ‘이것을 해결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힘든 것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아주 사활을 걸고 쏟아 부어야 된다”며 “그렇게 해야 성공적인 정부로 가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공약 실행의 ‘속도’를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정권 출범 초기 힘이 있을 때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집권 중반 이후에는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으로 공약 이행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당선인은 공약 이행과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확실한 재원조달, 사후평가, 부처간 칸막이 해소, 민·관 협력 등 4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이 당초 대선 때 제시한 135조원(5년간)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증세 가능성에 대해 박 당선인은 “세금탈루 문제에 관심을 먼저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거듭 일축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지만 과학기술 발달로 지금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IT(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과학기술을 다 동원해 100%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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