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 개편안 입장차 여전

Է:2013-02-1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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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15일 현재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여당은 원안 고수를, 야당은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스탠스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라디오 연설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으며,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리당략에 갇혀 새 정부 출범을 발목 잡는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견이 상당히 접근했으나 박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제자리로 돌아갔다”며 “여당이 대검 중수부 폐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5+5 협의체’는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이관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7일 회의를 중단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한 상태다. 14일 물밑 협상도 결렬됐다.

하지만 여야 모두 마냥 평행선을 달리기엔 여론 악화가 부담스럽다. 박 당선인과 여당은 내각 인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형편이고, 야당도 새 정부 발목만 잡는다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양측이 최대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뒤 18일 본회의 직전 극적 타결을 볼 가능성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 합의가 지연되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다. 여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27일, 교육·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8일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7일 또는 28일 중 갖기로 했다.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26~28일에 열릴 예정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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