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모두 관료 출신인데 약속한 ‘책임장관제’ 과연 가능할까

박근혜 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서 관료 출신이 대거 발탁되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책임장관제’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부처 사정을 꿰고 있는 관료가 책임장관에 적격이라는 기대와 청와대의 ‘직할통치’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박 당선인은 13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관료 출신으로 채웠다. 서남수 교육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이다. 3선 의원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정치 입문 전 행정고시를 거친 관료였다.

장관 후보자들이 입각하면 박 당선인이 약속한 책임장관제를 실행해야 한다. 책임장관제는 각 부처가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청와대 눈치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청와대 직제를 개편하며 책임장관제 실현을 강조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장관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관료 출신 장관은 조직 내부 사정을 잘 알아 업무 파악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또 공무원 조직의 신임을 얻을 수 있고 조직 장악력도 외부 인사보다 뛰어나다. 첫 인선 직후 각 부처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하지만 상명하복과 관료주의에 익숙한 장관들이 소신껏 부처를 이끌지는 미지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14일 “관료생활을 오래한 사람은 결코 책임장관을 할 수 없다”며 “공무원 출신 장관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청와대 눈치를 더 보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장관이 1급 공무원 인사도 하기 어려운 마당에 관료 출신이 책임장관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박 당선인이 모든 걸 혼자 쥐고 가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역대 정부는 모두 부처 자율을 강조했지만 청와대 입김에 휘둘리는 사례가 허다했다. 청와대가 장관을 우회해 부처 실·국장에게 직접 지시하면서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든 일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세 차관’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더군다나 새 정부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게 돼 청와대가 인사를 좌우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관료 장관의 책임장관제가 ‘부처의 보수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관료 장관은 기존에 일하던 방식을 고수해 도전적, 창의적인 일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부처 이기주의나 조직 보호 논리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책임장관제의 성공 여부는 청와대가 쥐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 교수는 “책임장관제의 성패는 청와대가 장관에게 얼마나 재량권을 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청와대 비서진이 개입하게 되면 관료 장관은 저항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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