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發 환율전쟁] ‘日 돈풀기’에 뿔난 신흥국… G20 조율못하면 대립 심화

“이웃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다.”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던진 비판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구하는 ‘무제한 돈 풀기’에 대해 신흥국의 반발이 거세다.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자국의 수출을 촉진시키려는 일본의 경제정책 탓에 신흥국들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 여건이 악화됐다. 때문에 15∼16일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환율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일, “양적완화는 국내 조치”=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회의 일본 대표단은 ‘금융 완화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 침체와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성장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일본은 2006년 엔화 약세 유도 정책을 통해 수출주도형 경기회복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엔저 현상으로 인한 주변국 피해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자국의 경기부양 과정에서 파급되는 부작용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양적완화 조치를 시행 중인 미국은 아베 정부의 디플레이션 타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엔화 약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최근 유로화 및 아시아권의 통화 절상으로 상쇄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손해 볼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 공공연히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배경이다. 다만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유럽 및 아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미국으로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유럽·신흥국, “엔저는 환율 조작”=급격한 엔화가치 하락은 우리나라와 중국을 넘어 세계 각국의 수출국들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은 아베노믹스의 성토장이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G20 사이에 일본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은행의 이강(易綱) 부행장 겸 국가외환관리국장은 “선진국들의 (경쟁적인) 양적완화 정책으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G20회의 의장국으로 막후 조정을 펼치고 있는 러시아도 일본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알렉세이 울류카예프 러시아 중앙은행 수석 부총재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환율전쟁’의 문턱에 서 있다”며 “엔화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일본을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브라질을 위시한 남미 국가들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엔저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경 대응 나서는 한국=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회의에 참석, 엔저 현상의 최대 피해국으로서 강경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일본 측과의 양자 회담이 예정돼 있지는 않아 다자 회담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러시아 등과 함께 아베노믹스에 대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엔화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다’는 등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을 이번 회의 성명서 초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관련해 환율안정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토빈세(투기성 단기자금에 매기는 세금)’까지 거론하며 자본 유출입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엔화와 원화가치의 동반 하락도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는 엔화가치가 떨어지면 원화가치는 올라갔지만 현재는 엔화와 원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엔저 현상이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엔저 현상이 극심했던 2007년과 마찬가지로 저금리에 엔화를 사들여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엔캐리트레이드 때문에 일본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선정수 기자,세종=백상진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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