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되레 높아지는 ‘개방형 공무원制’

개방형 공무원직의 민간인 임용 비율이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폐쇄적인 공무원 조직의 ‘제 사람 채우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체 개방형 공무원 311개 직위 중 내부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가 임용된 직위는 88개(28.3%)에 불과했다. 이는 2003년(2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07년(50%)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개방형 공무원은 정부 직책 중 전문성과 투명한 행정이 필요한 자리에 한해 공개모집으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제도다. 2000년 130개 직위가 처음 개방된 이후 꾸준히 개방 직위가 늘고 있다. 하지만 요직에 민간인을 앉히는 경우는 여전히 드물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자리가 줄어드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외부인을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두 달째 공석 상태인 금융위원회 대변인은 2008년 금융위 출범 직후 개방형 직위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매번 공모 때마다 내부 관계자가 선임돼 ‘개방형’이라는 명칭이 무색한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시장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뽑다보니 내부인이 계속 선발됐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개방형 감사관직을 공무원이 차지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공무원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개방형 감사관직을 맡고 있는 자치구는 4개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방형 감사관들의 출장비 착복 등 부정부패 사건도 잇달았다.

일각에서는 “개방형 공무원직이 공무원들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 수가 지난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공모가 진행되지 않은 자리가 많아 민간인 채용 비율이 줄어든 것”이라며 “우수한 외부 전문가를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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