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출범 D-14, 일정 차질 생기면 혼란 온다

당선인 조각 서두르고 야당도 ‘현미경 검증’ 속도 높여야

국회가 설 연휴를 끝내고 12일 활동을 재개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8일 정홍원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답보 상태였던 새 정부 구성 절차의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갈 길이 아직 멀다. 박 당선인 측은 새 정부가 큰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2주가 채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건전하고 견실한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첫 내각 인선과 청와대 비서실장 등 나머지 인사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다만 시간에 쫓기더라도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인물을 선별하는 검증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바쁘다고 바늘 허리를 매어 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역·직군별 균형이나 국민 통합의 함의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정 후보자와 관련해 아들의 병역 면제와 재산 문제 등이 검증 목록에 오르내리고 있다. 법조인 출신에 지난 19대 총선 당시 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정 후보자의 경력을 놓고 신선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정 후보자 지명으로 책임총리제가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고위 공직자, 특히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도덕적 결함은 없는지, 공직을 수행할 능력이나 자질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인사청문 절차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가 속도를 내려면 우선 후보자 측이 청문위원들에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의혹이 쏟아지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도중 사퇴한 전례를 밟을 이유가 없고, 이젠 그럴 시간도 없다. 다시 인사에 차질이 빚어지면 치명적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야당도 충분한 검증을 하되 필요하면 최장 20일까지 가능한 청문회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무엇보다 후보자 낙마 자체에 매달려 소소한 개인적 치부까지 파고들어 공격할 것이 아니라 공직수행력을 큰 틀에서 검증하는 광폭의 검증 자세가 요구된다. 새 정부가 제 때 출범하지 못하거나 반쪽만 구성되는 파행은 야당에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내각이 제때 출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돼야 조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과 여당은 원안 통과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야당의 요구 중 합리적인 부분은 흔쾌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야당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박 당선인의 의지를 존중해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판단에 맡기는 보다 긴 안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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