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대책 3자회동] 핵실험 강행땐 朴 한반도 정책 차질, 민주도 안보엔 우클릭… 심각성 공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7일 3자 회동 직후 발표문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당선인이 직접 회동을 제안하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신속히 만나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안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주장하고 있다. 위력이 증강된 플루토늄탄이거나 고농축 우라늄탄 또는 플루토늄·우라늄 동시 실험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차 핵실험 때보다 훨씬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 당선인은 비공개 회동에서 “우리나라는 정부 교체기에 있는데 이런 때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발에 대응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강한 억지력으로 안보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배석자들은 전했다. 황 대표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2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2선이 아닌 1선에서 막아내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문은 ‘비핵화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은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새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진정어린 노력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공약을 통해 비핵화에 기반을 둔 인도적 지원과 대규모 경협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처음부터 꼬이게 된다. 민주당 역시 6일 연평도에서 비대위 회의를 갖는 등 북핵 문제만큼은 확실한 ‘우클릭’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날 합의가 이전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북핵 중단 촉구,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비핵화 약속 이행 등이 담긴 합의문 자체는 새로울 게 없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이 대북 특사와 남북 정상회담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박 당선인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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