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저지 압박] 美, 대북 식량지원 끊나

3차 핵실험 준비로 대북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미국 의회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7일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해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식량지원 기금을 북한 지원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3회계연도 농업법(Farm Bill)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대규모 대외 식량 원조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돈은 북한 식량 원조에는 사용될 수 없다. 다만 식량 원조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한 뒤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데비 스태브노우 상원 농업위원장은 “가능한 한 빨리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년 한시법인 농업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해 발효하면 2018년까지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사실상 끊긴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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