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조정해야” 새 정부 재정분권 세미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면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영희 수석연구위원은 6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세입 배분은 8대 2인 반면 세출 배분은 4대 6”이라면서 “세입과 세출 간 괴리가 큰 구조가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실질적 지방세 비중은 21.2%에서 18.9%로 감소한 반면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 사업은 급증했다”며 “이는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제한해 재정 건전성 확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이양 방안으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비례세율 5%)로 전환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5%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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