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빈부격차 해소 시동… 부자들 세금 더 거둔다

중국이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부자들의 세금과 국유기업 배당금을 더 거두기로 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최근 친서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소득양극화에 따른 사회불안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다만 부를 독점한 고위 관료와 국유기업의 반발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차단하는 게 관건이다.

중국 국무원은 35개항의 ‘수입분배제도 개혁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각 기관에 전달했다고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의견’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고소득 계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늘려 중산층을 확대하는 ‘올리브 열매’ 형태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최저임금을 해마다 13% 인상해 2015년까지 평균 임금의 40% 수준에 맞춰 8000만명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2020년에는 2010년 소득의 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생각이다.

독점체제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며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국유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총량제를 도입하고 고위 간부의 임금인상도 직원 평균보다 낮추도록 했다. 국영기업은 2009년에만 1조3000억 위안(약 227조원)의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차이징은 보도하고 있다.

또 국유기업 배당금 비율도 5% 포인트 올려 여기서 더 걷은 돈으로 연금과 의료보험, 저소득층 주택건설 및 교육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국유기업은 순이익 대비 5∼15%의 배당금을 정부에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임금수준을 비교하는 제도를 마련해 하위 공무원의 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올려 부패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세제개혁도 ‘의견’에 포함돼 현재 베이징과 상하이, 충칭에 한해 이뤄지는 부동산 보유세 부과 지역을 확대하고 거래대상별로 세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탈세와 투기를 막기 위해 전국적인 주거증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중국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의견’ 상당수가 원론적인 것이어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초 ‘의견’은 지난해 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회람과정에서 관련 부서가 반발해 연기됐던 것으로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시 총서기의 친서민정책은 경제 분야뿐 아니라 형사 분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베이징시 차오양국 법원은 5일 허난성에서 올라온 민원인 11명을 ‘흑감옥(지방정부가 베이징에서 불법으로 운영해온 사설 감옥)’에 감금해 온 일당 10명에게 6개월∼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들로 하여금 민원인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시 총서기가 취임한 뒤 흑감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이어 처음으로 흑감옥 운영자에게 법적 제재가 내려진 것이다.

이제훈 기자,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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