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임박] 野 “전면전 우려 신중하게 접근해야”-軍 “타격력 자체가 대단한 억제수단”

정승조 합참의장이 6일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 시 선제타격 의지를 밝히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선제타격론은 3차 핵실험을 앞둔 북한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타격한다는 말은 원론적으로 맞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확전 부담이 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정 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이 핵 공격을 하려 할 때는 이미 전쟁을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선제타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미가 북한 핵무기 보유 대책으로 논의 중인 ‘맞춤형 억제전략’의 핵심 개념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념이 모호하고 실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이전에 타격 대상과 시점, 대응 무기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보관하고 있을 만한 장소를 이미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2009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을 가질 만한 장소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었다. 핵무기를 보관한 장소로는 군수공장 밀집 지역이자 산악지대인 자강도를 비롯해 평양 등 10여 곳이 꼽힌다. 8000여개로 추정되는 지하시설도 보관 장소로 지목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고정시설이 아니라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북한 전역에 돌아다니는 이동식 발사차량을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뚜렷한 핵사용 징후’라는 시점도 모호하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선제타격은 핵무기를 확실히 쏠 것이라는 물증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제타격 시 전쟁 위험이 크고, 만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후폭풍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실제로 탐지해 타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격 능력을 가진 것 자체가 적에게 대단한 억제수단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도 한·미 간의 선제타격 거론이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회의에서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방협력협정 체결차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회의에 불출석한 것을 놓고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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