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임박] “3차 핵실험 땐 6자회담 존폐 위기… 전략 다시 짜야”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통해 향후 ‘핵무기 보유국’ 반열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내에서 대(對)북한뿐만 아니라 대외전략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도발 억제’ 전략으로는, 대외관계에서는 미국 중심이었던 정부의 기존 정책으로는 가공할 대량살상무기를 지니게 될 북한을 더 이상 견제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핵 실험은 우리나라 외교와 국방, 대북정책의 전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배제해 왔던 선제 타격 같은 군사적 옵션들도 새로운 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미국 중심의 대외정책도 크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우리 외교의 제1변수가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새 지도부는 지원 일변도였던 현 북한정책의 재고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대중(對中)정책도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도발 움직임만 포착되더라도 즉각 응징할 것”이라는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던지는 한편,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추가도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3차 핵 실험 이후 북핵 6자회담은 사실상 폐기될 것”이라면서 “남한을 철저히 배제하고 북·미 협상만 추구하는 북한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자외교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6자회담 취지 자체가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결국 북핵 문제는 1994년 북핵 1차 위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고 한·미 북·미 한·중 미·중 등 양자 틀 속에서 외교적 교섭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가장 중대한 변수는 중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미국이 대북 핵 선제공격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한·미 양국에 상상을 초월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조선 적대행위에 대응하는 우리 선택도 적대세력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가중되는 핵전쟁 도발 책동에 대처해 핵시험(실험)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도달한 최종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무자비한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글을 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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