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갈등] 관련부처 반발에 여당서도 딴소리… 새누리, 집안단속 나서

통상 기능 이관 문제로 인수위원회와 외교통상부가 충돌한 데 이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정책 협의체는 5일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위한 2차 회의를 가졌지만 실무협상팀 구성 외에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농림축산부 명칭에 ‘식품’을 넣어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정도다. 여야는 이르면 6일부터 실무협의를 갖고 부처 명칭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인수위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전날 김성환 외교부 장관의 ‘헌법 골간’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마 그 밑의 참모들이 잘못 조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표현이 조금 외교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4일 진영 부위원장에 이어 외교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외교의 전 역량은 통상교섭에 있기 때문에 통상 업무를 외교통상부에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도 “통상에 대해 관점의 변화를 추구한다면 독립기관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현 정부의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의 정면충돌로 국민에게 비치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으로 보이지 않겠는가”라며 “앞으로 조직 개편과 관련해 진위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빨리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엄호에 나섰다. 이에 대해 유 간사는 “어제 발언 수위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공익재를 활용한 방송정책이 독임제 부처(미래창조과학부)로 가선 안 된다”며 “전파의 공정성, 공평성, 공익성을 확보하려면 합의제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빈번한 원전 사고 때문에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래부 산하에 들어갈 경우 규제와 감시 기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통상 기능 이관, 미래부의 업무 분장 등 개편안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손열 연세대 교수는 통상 기능 이관과 관련해 “(미국처럼 별도로 독립된) 무역대표부 성격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미래부에) 8개 부처의 기능을 넣은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방송 진흥 분야 이관과 관련해 “합의제위원회에서 방송 정책과 방송통신 융합 정책을 맡도록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김현길 김아진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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