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박근혜 정부 출범 3주전 인선 진통] 핵심요직 여전히 안갯속… 새 정부 출범 난항 우려

새 정부 출범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4대 권력기관장 등 핵심 요직에 대한 인선 작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조직 개편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이견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적잖아 국회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취임한 이후 새 정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총리 후보자가 빨리 지명돼야 장관 인선 등 첫 조각(組閣)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모든 일정이 어그러졌다. 더욱이 인사 검증 문제가 본격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총리 후보 적임자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역대 인사청문회를 거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보면 고건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이 2003년 1월 22일 지명했으나 취임식 직후인 2월 26일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승수 전 총리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008년 1월 28일 지명했지만 2월 29일에야 동의안이 처리됐다.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데 고 전 총리는 35일, 한 전 총리는 32일이 걸렸다. 박 당선인은 2월에 접어들었는데 총리 후보자 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여야가 합의한 2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총리 후보자 지명이 설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장관 인선의 경우 17명 후보 가운데 야당이 일부의 자질을 문제 삼게 되면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조각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새 정부가 출범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역시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편안이 여야가 합의한 대로 14일 처리되지 않으면 이와 연계된 내각 명단 발표와 인사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정부조직법 갈등 때문에 내각 명단이 취임식 1주일 전인 18일에야 발표되고, 장관 인사청문회가 취임식 이후에 실시돼 첫 국무회의에 노무현 정부 장관들이 참석해야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3일 “시간이 빠듯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잘못되면 연쇄적으로 차질이 빚어져 정상적인 정부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며 “당선인이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을 잇따라 하며 국회 역할을 강조한 것도 정부조직 개편안과 인사청문회 처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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