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임박] 北성공땐 실제 핵무기 보유단계로… 한·미, 대북 핵전략 수정 불가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기존 대북 핵억제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핵실험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성공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실제 핵무기 보유단계로 올라서기 때문이다.

북한은 더 나아가 이미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거리 1만㎞ 탄도미사일 발사체 기술까지 적용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핵폭탄을 제조할 개연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3일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3차 핵실험은 실제 무기화로 가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 아니냐”면서 “핵실험 이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북 핵 억제전략 수정 여부의 경계선상에 와 있다.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 단계에 왔다는 걸 염두에 두고 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이런 국면에서 우리 국민이나 국제사회가 도식적인 과거 생각, 즉 북핵 만성증후군이라는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라늄 핵폭탄은 플루토늄탄과 달리 개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라늄량과 폭발력이 변하지 않아 사실상 영구적인 핵무기로 평가된다.

군 당국은 북한 핵이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라는 인식 아래 한미연합사령부와 함께 대북 핵 억제전략을 바꾸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참이 조만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핵 억제전략을 큰 틀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군 일각에서는 방어 중심의 현재 전략에서 핵무기를 사전 제거하는 공격적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도 핵을 개발하거나 전술 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실험 이후 북한은 더욱 고압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라며 “6자회담을 한국을 배제한 군축회담으로 바꾸고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변경하자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했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1일 “3차 핵실험이 진행되면 가능한 한 가장 강한 제재를 써야 한다”며 “은행이나 은행계좌 제재로 북한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들의 악행(mischief) 능력에 장애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형태의 금융제재 필요성을 내놓은 것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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