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이상기류… 정부조직법안 통과 진통 클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에도 반대 의견이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별 이권까지 맞물리면서 원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중진의원은 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의원들 중에서는 납득할 수 없지만 마지못해 서명한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아예 서명하지 않은 여당 의원도 9명이 나왔다. 145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지만 국회 과반이 안 되는 숫자다.

특히 새 정부의 부처 및 소관 기관·업무 담당을 두고 상임위 간 힘겨루기가 격화되면서 원안 통과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여당이 당론으로 정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국회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외교와 통상을 분리하는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다. 통상 기능을 외교부에 그대로 두려는 외교통상통일위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려는 지식경제위가 첨예하게 맞붙는 모양새다. 박 당선인이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을 접촉하며 분리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외교통상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김종훈 의원 등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여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로 떠오른 미래창조과학부를 두고는 쟁탈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과학 업무를 총괄했고 소관 부처가 교육부 하나로 줄어든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미래부 전체를 담당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위는 ICT(정보통신기술)와 우정사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지식경제부의 핵심 영역이 흡수됐다는 점에서 미래부를 맡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방송·통신 진흥 업무를 담당했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 상임위로 미래창조과학위를 만들자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바뀌는 부처 명칭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쟁이 예고된다. 안전행정부로 바뀌는 행정안전부의 경우 행안위원들 사이에서 “굳이 바꿔야 하느냐”는 공감대가 퍼져 있다. 눈에 띄는 기능 변화가 없는 데도 안전을 강조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에 맞추기 위해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약칭으로 안행부를 쓸 경우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의견도 다수다. 농림축산부는 ‘식품’이 포함된 이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당선인 공약으로 신설된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위와 농림수산식품위가 각각 눈독을 들이고 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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