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사 강행… 朴 “法 공정해야”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한 법적용을 강조하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입장이 정면충돌하면서 그동안 순조로웠던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신·구정권 간 갈등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55명의 특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죽마고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때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도 거쳤다”며 “우리 정부에서 사면은 민생사면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절제해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번 특사 원칙에 대해 대통령 친·인척 배제, 경제 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가 높은 중소·중견기업인 포함, 사회갈등 해소 등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서울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죄를 짓고도 권력과 돈이 많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이제는 나오지 않도록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사법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했는데 이제 이런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선인은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특사에 포함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특사 단행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에는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처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됐다.

신창호 유성열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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