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경제정책 발언] “한번 실패하면 그냥 패자… 연대보증 제도 없애야 한다”

새 정부의 경제 초점은 ‘패자부활’에 맞춰질 전망이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만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패자부활의 걸림돌인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는 동시에 실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재교육 활성화 의지를 내비쳤다.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전문위원과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연대보증 때문에 한번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27일 “연대보증에 의존한다는 건 그만큼 금융권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기법을 자신들이 잘 관리해야지 연대보증에 의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금융권의 대출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뿐 아니라 제3자의 재산을 담보로 해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빌려야 하는 돈에 비해 담보가 부족할 경우가 많은 중소·영세기업이 주로 사용한다. 돈을 약속대로 갚기만 한다면 대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반대로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보증인까지 빚더미에 앉게 된다.

박 당선인은 이러한 연대보증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연대보증이 창업을 하거나 도전을 하려는 사람한테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준다”며 “한번 실패하면 그것으로 그냥 패자가 돼서 끝나기 때문에 연대보증은 없애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연대보증 제도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개인기업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했다. 금융위는 이 비중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미국 IT산업의 상징인 실리콘밸리를 언급하며 산·학 기술협력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실리콘밸리는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풍부하다”며 “스탠퍼드 대학이 기업 경영을 돕고, 버클리 대학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제도를 확실히 담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패자부활의 기반으로는 기술·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실업자의 재취업과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실업자가 훈련을 통해 중소기업 등으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적 부분을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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