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반대” “정당한 절차” 인수위·靑 충돌 양상… MB, 강행 추진에 朴 당선인측 ‘부글부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강력한 제동에도 불구하고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사안을 검토해 최근 심의를 마쳤다. 이제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사는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화요일(2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사 단행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대통령 마음대로 (특사를)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특사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구성한 것도 우리 정부(이명박 정부)에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인수위는 “임기 말에 이뤄지는 특사 관행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특사 반대를 천명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6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사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런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못 박았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수위 대변인으로서 (박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현 청와대와 박근혜 인수위가 서로 상반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이번 특사에 비리 혐의로 처벌된 ‘MB 측근’ 다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특사를 통해 이미 형이 확정된 측근들을 최대한 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반면, 인수위는 처벌된 지 1∼2년도 지나지 않은 이들을 방면할 경우 ‘MB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차기 ‘박근혜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사이가 좋아 보였던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관계도 조금씩 틈이 생기는 조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부실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지만, 인수위는 “의혹이 있으면 밝히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라”고 검증을 요구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청와대보다 야당 편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선 “새로운 인수인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인수위 협조 방침이 자꾸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한편 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이 부담스러운 듯 말을 아꼈다.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특사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어제 얘기했다”고만 언급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박 당선인 입장이 윤 대변인의 논평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 행보를 관망할 것임을 피력했다.

신창호 김나래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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